도면 불일치 집단소송
분양 도면과 실제 호실이 다르다면, 도면·계약 확인서·분양 당시 설명을 함께 봐야 해요.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분양 당시 도면과 실제 호실의 구조·배치가 달라요
도면과 달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었어요
분양 상담 때 들은 임대·대출 조건이 사실과 달랐어요
계약할 때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도면 불일치, 그림으로 쉽게 알아봐요
도면과 실제 공간이 다를 때
분양 당시 안내받은 공간과 실제 공간을 비교해 차이를 확인해요.
분양 때 받은 도면
실제 호실
실내 구조와 공간 배치가 달라요
출입구나 창의 위치가 달라요
가구·설비 배치와 공간 이용이 제한돼요
변경 내용과 계약 당시 안내를 함께 봐요자세히 보기
도면과 다르다는 사실뿐 아니라 변경 범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요.
분양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해 차이를 정리해요
계약서의 변경 관련 조항과 사전 안내·동의 여부를 확인해요
공간 이용에 생긴 불편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요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자세히 보기
수분양자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텔 계약자)
시행사 · 신탁사 (분양 계약의 매도인)
[꼭 확인할 문서]: 계약 확인서 — 서명한 면책 문구가 결과에 영향을 줘요
ⓘ 시행사가 사업만을 위해 만든 회사라면, 신탁사를 함께 상대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자세히 보기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금감액 청구
수량지정매매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면적 수량지정매매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부족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민법 제573조·제574조)
사기·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민법 제146조)
취소의 최종 기한
계약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은 3년과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대금감액 청구와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요자세히 보기
어떤 이유로 청구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해요.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분양대금 반환이 원칙이에요. 분양대금 전액 반환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분양 설명 문제가 함께 인정된 경우]
대금감액을 청구하면
부족한 면적만큼 감액을 구하지만, 분양가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졌어야 해요. [인정되기 까다로워요]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이겨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탁 구조를 먼저 확인해요. [회수 가능성 검토]
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자세히 보기
같은 유형이라도 아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 01도면과 실제 공간의 차이 및 분양 당시 안내 내용
- 02계약 확인서의 면책 문구
- 03권리 행사 기간이 남아 있는지
- 04신탁사가 함께 있는 구조인지
- 05같은 사업장 피해자 수
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자세히 보기
건설·부동산 분쟁을 오래 다뤄 온 경험으로, 서류 한 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하자기술센터 공개 실적 기준(2026.09 확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안내 ↗
도면과 실제 호실 비교
분양 도면과 실측 자료를 비교해 사용 제한 정도를 정리해요.
분양 설명 자료 검토
광고·상담 자료에서 사실과 다른 안내가 있었는지 찾아요.
확인서·기간 점검
면책 문구와 권리 행사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알고 계신 내용부터 남겨주세요
겪으신 상황과 보유 자료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지금 모두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분양계약서·계약 확인서
분양 당시 도면·카탈로그
분양 상담 자료(문자·광고 등)
현재 호실 사진·실측 자료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도면 불일치 자주 묻는 질문
Q.도면과 실제 공간이 다르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변경 범위, 분양 당시 설명, 계약서와 확인서 내용, 실제 사용상의 불편을 함께 확인해 검토합니다.
Q.계약서에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문구가 허용하는 범위와 실제 변경 정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문구가 있으면 설명의무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서를 보관해 주세요.
Q.여러 명이 함께 하면 더 유리한가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설명을 들은 분들이 모이면 자료와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 확인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피해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과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도면 불일치 사전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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