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더 에이치 집단소송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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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집단소송 신문고의 제보·참여 신청 및 댓글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게시일 2026년 9월 17일 · 휴대폰 인증은 현재 목업으로 제공됩니다.

1. 제보·참여 신청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제보·참여 신청 내용. 이용 목적: 피해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보유 기간: 접수 처리 종료 후 1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접수가 제한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제보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장·단지명, 지역, 피해 내용, 문답 및 자료 보유 여부를 함께 접수합니다. 접수 내용과 연락처는 공개 게시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2. 댓글 수집·이용 및 공개

목적
댓글 게시·관리, 작성자 구분, 운영자 답변 및 부정 이용 제한
항목
닉네임, 댓글 내용, 임시 브라우저 식별정보, 작성·변경 시각, 수집·이용 동의 기록
보유기간
댓글 삭제 요청 시까지. 작성자가 삭제하면 닉네임·본문·답변을 제거합니다. 게시물 식별자·상태·작성 시각 등 관리 기록은 분쟁 처리 및 운영 관리에 사용됩니다.
공개 범위
승인된 닉네임·댓글·작성일·운영자 답변이 방문자에게 공개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도 공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은 제한됩니다. 연락처·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은 댓글에 작성하지 마세요.

3. 휴대폰 인증 목업과 쿠키

현재 문자 발송 또는 통신사 본인확인 API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인증 화면에 입력한 번호는 인증 서버에 전송·저장하지 않으며, 코드 확인은 화면 흐름을 체험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제보 신청서의 연락처는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접수됩니다.

수집 목적
이 브라우저에서 댓글 작성자 구분 및 목업 진행 상태 유지
수집 항목
무작위 브라우저 식별자와 만료 시각을 포함하는 쿠키
보유기간
인증 목업 확인 후 24시간. 댓글에 연결된 작성자 식별자는 댓글 관리 기록으로 유지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목업 인증 및 댓글 작성·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쿠키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삭제·만료 또는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기존 댓글 작성자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삭제 요청은 아래 문의처를 이용해주세요.

4. 관리자 계정

운영 화면에는 이메일·비밀번호 로그인을 사용하며, 계정 정보와 세션 쿠키를 처리합니다. 방문자의 댓글 작성에는 회원가입이나 이메일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열람·정정·삭제 및 문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는 아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0, 반도빌딩
문의: 032-251-1000

6. 보관 및 접근 관리

접수와 댓글 정보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관리자 권한에 따라 접수 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비밀번호는 인증 시스템에서 해시 처리합니다. 관리자의 댓글 상태 변경은 운영 기록에 남깁니다.

실제 휴대폰 인증 연동 등 처리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수집 항목과 제공·위탁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7. 방문 통계와 수집 선택

통계 수집을 허용하면 무작위 브라우저 식별자, 방문 경로, 유입 도메인, 캠페인 코드, 기기 구분, 버튼 클릭, 활성 체류 시간, 페이지 성능과 신청 완료 여부를 자체 통계에 사용합니다. 이름·연락처·입력 내용·전체 검색 주소는 통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식별자는 마지막 방문 후 30일, 서버 통계는 최대 90일 보관합니다. 수집을 거부해도 제보와 참여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유형 안내 · 01 / 08

소송 유형 · 01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

입주가 크게 늦어지거나 분양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01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보세요.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2먼저 알아두면 좋은 말

  • 건축물분양법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중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약 조항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에 적어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시정명령분양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사업자에게 바로잡으라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 신탁사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오피스텔·상가를 착공 직후 분양하려면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3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입주 날짜 안내가 없을 때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분양사업자 시정명령이 공표될 때
  •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에게서 공표 내용을 통지받을 때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확인하기

04해제 사유는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 입주 지연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해약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광고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5내 계약을 확인하는 방법

  1. 분양계약서에서 해약 조항과 입주예정일 찾기
  2.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양사업자 시정명령 공표 여부 확인하기
  3.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분 내역 청구하기
  4. 계약서의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확인하기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6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

  •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 계약서 해약 조항의 정확한 문구
  •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 매도인이 신탁사인지, 시행사인지
  • 계약서에 용도가 적혀 있는지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진행하기

07제보 후 진행 과정

  1. 사전 제보사업장명, 계약 시기, 해제를 원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 계약서 검토해약 조항과 해제 사유를 대조합니다.
  3. 처분과 지연 확인처분 이력과 입주 지연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사건 개설과 참여 신청같은 사업장 제보가 모이면 사건을 열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5. 위임 계약 후 소송 진행계약 조건과 진행 일정은 참여 전에 안내합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08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 전체 (해약 조항과 매도인이 적힌 면)
  • 입주 안내문 또는 입주예정일이 적힌 자료
  • 분양 광고와 안내 자료
  • 처분 공표나 통지문 (있는 경우)
  •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 약정서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9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

  • 계약서 해제 조항 분석해제 사유와 계약서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처분과 지연 사실 확인처분이 유지되는지, 입주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회수 구조 점검신탁 관계 등 매도인 구조를 살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10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정명령을 내린 시·군·구청은 그 사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받았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상가는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해제 가능 여부는 내 계약서 문구와 계약 시점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범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매도인 구조를 확인한 뒤 회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11이 유형의 사건 현황

계약서 해제 조항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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