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더 에이치 집단소송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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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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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현 대표 변호사LAWYER 01

대표 변호사

천상현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대표변호사)
  • 황해 합동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 광장(Lee&Ko)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민사 / 형사입주예정자협의회 지원(집단등기)소비자 집단소송(자영업자 손실보상)아파트 하자소송재개발 / 재건축
조준상 파트너 변호사LAWYER 02

파트너 변호사

조준상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법무법인 아람
  •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부산 금정고등학교 졸업
가사 / 상속민사 / 형사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하자소송
이나윤 파트너 변호사LAWYER 03

파트너 변호사

이나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법률사무소 기업분쟁연구소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대구 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민사 / 형사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입주예정자협의회 지원(집단등기)아파트 하자소송
이창선 파트너 변호사LAWYER 04

파트너 변호사

이창선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법률사무소 A&P
  • 법무법인 황해
  • 대한항공 법무팀 실무수습
  • 변호사시험 합격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비대면 온라인소송부동산 등기회생 / 파산민사 / 형사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입주예정자협의회 지원(집단등기)소비자 집단소송(자영업자 손실보상)아파트 하자소송
김도유 수석 변호사LAWYER 05

수석 변호사

김도유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법무법인 황해 실무수습
  • 경인법무법인 실무수습
  • 인천지방검찰청 실무수습
  • 변호사시험 합격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숭실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청량고등학교 졸업
아파트 하자소송재개발 / 재건축입주예정자협의회 지원(집단등기)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민사 / 형사가사 / 상속비대면 온라인소송
황규현 변호사LAWYER 06

변호사

황규현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인천지방검찰청 실무수습
  • 변호사시험 합격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신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인하사대부고 졸업
비대면 온라인소송민사 / 형사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입주예정자협의회 지원(집단등기)소비자 집단소송(자영업자 손실보상)아파트 하자소송
최설아 변호사LAWYER 07

변호사

최설아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법무법인 효민
  • 법무법인 윤강
  •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 헌법재판소 연구원 실무수습
  • 제10기 건설부동산업법 연수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하자소송
정해상 변호사LAWYER 08

변호사

정해상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해병특검 특별수사관
  • 법무법인 남당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국
  • 서울서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 보인고등학교
민사 / 형사가사 / 상속
박찬원 변호사LAWYER 09

변호사

박찬원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주) 경신홀딩스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태하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변호사시험 합격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졸업
  • 서울 세화고등학교 졸업
아파트 하자소송부동산 등기회생 / 파산가사 / 상속민사 / 형사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재개발 / 재건축소비자 집단소송입주예정자협의회 지원(집단등기)
노시윤 변호사LAWYER 10

변호사

노시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변호사
  • 법무법인 명인 실무수습
  • 변호사시험합격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졸업
  • 서울 양정고 졸업
부동산 등기회생 / 파산가사 / 상속민사 / 형사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재개발 / 재건축소비자 집단소송입주예정자협의회 지원(집단등기)아파트 하자소송
안계상 변호사LAWYER 11

변호사

안계상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법무법인 기성
  • 법무법인 YK
  • 법무법인 이든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민사 / 형사가사 / 상속
김나형 변호사LAWYER 12

변호사

김나형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인천지방법원 실무수습
  • 변호사시험 합격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우등졸업
  • 상산고등학교 졸업
부동산 등기회생 / 파산가사 / 상속민사 / 형사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재개발 / 재건축소비자 집단소송입주예정자협의회 지원(집단등기)아파트 하자소송
안호섭 변호사LAWYER 13

변호사

안호섭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유한양행 법무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실무수습
  • LG화학
  • LG디스플레이
  • 변호사시험 합격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 광주 문성고등학교 졸업
부동산 등기회생 / 파산가사 / 상속민사 / 형사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재개발 / 재건축소비자 집단소송입주예정자협의회 지원(집단등기)아파트 하자소송
최여명 변호사LAWYER 14

변호사

최여명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실무수습
  • GS건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졸업
  • 서울 백암고등학교 졸업
아파트 하자소송재개발 / 재건축
심현규 변호사LAWYER 15

변호사

심현규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기(2학기)졸업
  • 신송고등학교 졸업
민사 / 형사회생 / 파산
황성현 변호사LAWYER 16

변호사

황성현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법무법인 율촌 실무수습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졸업
민사 / 형사소비자 집단소송
이화진 변호사LAWYER 17

변호사

이화진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대구지방법원 실무수습
  •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수석 졸업
아파트 하자소송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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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WORK

일하는 원칙 세 가지

01
One lawyer

분야마다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조사 발주 · 검토 · 서면 · 기일 · 집행을 한 사람이 끝까지 봅니다

조사 발주검토서면기일집행
02
No promises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가 드는지, 어디까지가 저희 몫인지를 착수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03
Updates

진행 상황은 알림으로

조사 발주 · 보고서 · 제안서 발송 · 회신 · 기일처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조사 발주보고서제안서 발송회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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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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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 안내 · 01 / 08

소송 유형 · 01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

입주가 크게 늦어지거나 분양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01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보세요.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2먼저 알아두면 좋은 말

  • 건축물분양법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중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약 조항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에 적어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시정명령분양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사업자에게 바로잡으라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 신탁사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오피스텔·상가를 착공 직후 분양하려면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3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입주 날짜 안내가 없을 때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분양사업자 시정명령이 공표될 때
  •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에게서 공표 내용을 통지받을 때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확인하기

04해제 사유는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 입주 지연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해약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광고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5내 계약을 확인하는 방법

  1. 분양계약서에서 해약 조항과 입주예정일 찾기
  2.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양사업자 시정명령 공표 여부 확인하기
  3.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분 내역 청구하기
  4. 계약서의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확인하기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6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

  •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 계약서 해약 조항의 정확한 문구
  •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 매도인이 신탁사인지, 시행사인지
  • 계약서에 용도가 적혀 있는지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진행하기

07제보 후 진행 과정

  1. 사전 제보사업장명, 계약 시기, 해제를 원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 계약서 검토해약 조항과 해제 사유를 대조합니다.
  3. 처분과 지연 확인처분 이력과 입주 지연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사건 개설과 참여 신청같은 사업장 제보가 모이면 사건을 열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5. 위임 계약 후 소송 진행계약 조건과 진행 일정은 참여 전에 안내합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08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 전체 (해약 조항과 매도인이 적힌 면)
  • 입주 안내문 또는 입주예정일이 적힌 자료
  • 분양 광고와 안내 자료
  • 처분 공표나 통지문 (있는 경우)
  •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 약정서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9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

  • 계약서 해제 조항 분석해제 사유와 계약서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처분과 지연 사실 확인처분이 유지되는지, 입주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회수 구조 점검신탁 관계 등 매도인 구조를 살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10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정명령을 내린 시·군·구청은 그 사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받았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상가는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해제 가능 여부는 내 계약서 문구와 계약 시점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범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매도인 구조를 확인한 뒤 회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11이 유형의 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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