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더 에이치 집단소송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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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했는데 등기가 안 나올 때,
순서대로 확인하기

입주하고 잔금까지 냈는데 등기권리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 단지가 등기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4분 읽기

01이런 상황이라면 읽어보세요

  •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했어요
  • 건물 등기는 됐는데 대지권 등기가 비어 있다고 들었어요
  • 전세나 담보대출을 알아보다가 등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 조합에 물어봐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만 들었어요

02등기가 늦어지면 생기는 일

등기는 이 집이 누구 것인지 공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파는 일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도시개발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될 때까지 저당권 같은 다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과 매매가 함께 막힙니다.

기억할 점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과 등기가 끝나는 시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03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날입주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등기가 늦어졌는지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2. 우리 단지의 사업 방식재개발·재건축인지 도시개발사업인지에 따라 등기 순서와 책임을 따질 상대가 달라집니다. 분양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사업 이름과 사업주체를 확인해보세요.
  3. 지금 등기 단계인터넷등기소와 지자체 고시로 확인합니다.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04등기가 끝나기까지의 순서

사업 방식에 따라 순서가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1. 준공인가
  2. 사업시행자의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
  3. 이전고시 (지자체 공보에 고시)
  4.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 촉탁 또는 신청
  5. 등기 완료

도시개발

  1. 준공검사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
  2. 60일 이내 환지처분
  3. 환지처분 공고
  4. 공고 후 14일 이내 등기 촉탁 또는 신청
  5. 등기 완료

05직접 확인하는 방법

  1. 인터넷등기소우리 집 주소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는지, 갑구에 내 이름이 소유자로 올라가 있는지 봅니다.
  2.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단지 이름과 함께 이전고시 또는 환지처분을 검색합니다. 고시가 아직 없다면 그 앞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3. 조합이나 시행사 문의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다음 단계는 언제로 예정돼 있는지 물어보고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06혼자보다 함께 검토하면 좋은 경우

등기 지연은 같은 단지의 여러 세대에 함께 생기는 문제라, 세대들이 자료를 모으면 지연 기간과 사유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다만 일반분양자인지 조합원인지, 분양권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세대별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단지 등기, 함께 확인해보세요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되며, 소송 참여는 따로 신청합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88조, 도시개발법 제40조·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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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 안내 · 01 / 08

소송 유형 · 01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

입주가 크게 늦어지거나 분양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01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보세요.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2먼저 알아두면 좋은 말

  • 건축물분양법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중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약 조항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에 적어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시정명령분양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사업자에게 바로잡으라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 신탁사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오피스텔·상가를 착공 직후 분양하려면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3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입주 날짜 안내가 없을 때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분양사업자 시정명령이 공표될 때
  •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에게서 공표 내용을 통지받을 때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확인하기

04해제 사유는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 입주 지연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해약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광고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5내 계약을 확인하는 방법

  1. 분양계약서에서 해약 조항과 입주예정일 찾기
  2.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양사업자 시정명령 공표 여부 확인하기
  3.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분 내역 청구하기
  4. 계약서의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확인하기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6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

  •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 계약서 해약 조항의 정확한 문구
  •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 매도인이 신탁사인지, 시행사인지
  • 계약서에 용도가 적혀 있는지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진행하기

07제보 후 진행 과정

  1. 사전 제보사업장명, 계약 시기, 해제를 원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 계약서 검토해약 조항과 해제 사유를 대조합니다.
  3. 처분과 지연 확인처분 이력과 입주 지연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사건 개설과 참여 신청같은 사업장 제보가 모이면 사건을 열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5. 위임 계약 후 소송 진행계약 조건과 진행 일정은 참여 전에 안내합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08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 전체 (해약 조항과 매도인이 적힌 면)
  • 입주 안내문 또는 입주예정일이 적힌 자료
  • 분양 광고와 안내 자료
  • 처분 공표나 통지문 (있는 경우)
  •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 약정서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9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

  • 계약서 해제 조항 분석해제 사유와 계약서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처분과 지연 사실 확인처분이 유지되는지, 입주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회수 구조 점검신탁 관계 등 매도인 구조를 살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10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정명령을 내린 시·군·구청은 그 사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받았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상가는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해제 가능 여부는 내 계약서 문구와 계약 시점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범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매도인 구조를 확인한 뒤 회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11이 유형의 사건 현황

계약서 해제 조항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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