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양 불일치 집단소송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우리 집이 다르다면, 아파트 하자소송의 한 항목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모델하우스에서 본 바닥재·창호와 실제 우리 집이 달라요
분양 카탈로그에 적힌 브랜드·등급보다 낮은 자재가 쓰였어요
주방 상판·욕실 자재가 안내받은 것과 달라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계약 사양 불일치, 그림으로 쉽게 알아봐요
'약속된 사양'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계약서에 자재 이름이 없어도, 아래 자료로 약속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양계약서 (계약 조건·첨부 서류)
분양안내서·카탈로그 (브랜드·등급·규격이 적힌 자재)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실제로 보여준 마감재)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지자체에 제출·보관되는 자료)
→ 비교 대상
실제 시공 (우리 집에 쓰인 자재와 비교)
하자로 인정받는 길은 이렇게 나뉘어요자세히 보기
원칙과 예외를 함께 봐야 해요.
원칙
준공도면대로 지었다면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해요. [시공사 측 주장]
예외 ①
분양안내서·견본주택 등으로 특정 사양을 따로 보여준 경우 [약속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예외 ②
광고 내용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라 계약 내용이 된 경우 [계약 내용으로 봐요]
ⓘ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은 설계도서와 다른 저급 자재로 시공한 경우를 '변경시공 하자'로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자세히 보기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 종류·채권양도 여부에 따라 검토)
분양자 · 시공사 (청구 근거와 계약 구조에 따라 확인)
[자료를 보관하는 곳]: 지자체 —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열람 요청 가능
ⓘ 사양 차이는 단독 소송보다 하자소송의 감정 항목으로 넣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자세히 보기
자료가 폐기되기 전에 열람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 1
분양·견본주택 공개
- 2
사용검사(자료 보관 시작)
- 3
사용검사일 + 2년(자료 보관 최소 기간)
- 4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 종류별 · 최대 10년)
자료 열람을 권하는 구간 — 주택법 제54조
ⓘ 마감자재 목록표·견본주택 영상물은 지자체가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해요.
금액은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자세히 보기
같은 사양 차이라도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있다 → 하자소송 감정 항목으로 포함 (보수·교체 비용으로 산정)
지장은 없고 등급만 낮다 → 가치 차이에 따른 손해 (산정 사례가 적어 금액이 불확실)
ⓘ 사양 불일치만으로 세대당 금액을 받은 판결은 드물어, 하자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자세히 보기
같은 유형이라도 아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 01약속된 사양을 문서로 특정할 수 있는지
- 02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
- 03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있는지
- 04단지 하자소송이 진행 중인지
- 05사용검사 후 지난 기간
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자세히 보기
건설·부동산 분쟁을 오래 다뤄 온 경험으로, 서류 한 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하자기술센터 공개 실적 기준(2026.09 확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안내 ↗
약속된 사양 특정
카탈로그·견본주택·마감자재 목록표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골라내요.
하자 감정 항목으로 연결
하자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 판단해요.
빠진 하자까지 점검
이미 진행된 하자소송에서 빠진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알고 계신 내용부터 남겨주세요
겪으신 상황과 보유 자료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지금 모두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분양 카탈로그·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사진·영상
실제 시공 사진(자재 라벨 포함)
분양계약서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계약 사양 불일치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는 자재 이름이 없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분양안내서,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영상물 등으로 약속된 사양을 특정할 수 있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Q.사용에는 문제없고 등급만 낮은데요?
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자소송 감정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Q.이미 단지에서 하자소송을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거나 끝난 소송에서 빠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선행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하자를 찾아 추가로 청구하는 누락하자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마감재 차이, 하자소송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피해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과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계약 사양 불일치 사전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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