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 부족 집단소송
등기부의 대지지분이 안내받은 것과 다르다면, '미등기'인지 '부족'인지부터 나눠서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등기부를 떼보니 대지지분이 분양 때 들은 것보다 적어요
등기부에 대지권 표시가 아예 없어요
같은 평형인데 옆 동보다 지분이 작아요
분양 광고에서 대지지분을 강조했어요
대지지분 부족, 그림으로 쉽게 알아봐요
대지권 문제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서 대지권 표시부터 확인해요.
A대지권 표시가 아예 없다 (대지권 미등기)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등기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단지 전체의 절차가 멈춘 경우가 많아요
→ 해결: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 (돈이 아니에요)
B표시는 있는데 비율이 작다 (대지지분 부족)
계약·안내보다 실제 지분이 작은 경우
비율 계산이 맞는지 먼저 검산해요
→ 해결: 대금감액·손해배상 검토
비율 숫자만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자세히 보기
필지 합병·분할로 비율 숫자가 바뀌어도 실제 면적은 같을 수 있어요.
대지 1,000㎡ × 30/1,000
30㎡대지 3,000㎡ × 10/1,000
30㎡✓ 비율은 줄었지만 실제 면적은 같아요
✕ 도로·공공용지로 분할돼 대지가 빠져나간 경우 — 실제로 줄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자세히 보기
구분소유자 (계약상 권리를 가진 분)
분양자 (시행사 등 분양한 곳)
[먼저 확인할 것]: 토지 소유 명의 — 토지 등기부의 현재 소유자에 따라 상대가 달라져요
ⓘ '미등기'와 '부족'을 한 번에 섞어 청구하면 양쪽 모두 흔들릴 수 있어요.
청구 종류마다 기간이 달라요자세히 보기
대금감액은 기간이 짧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대금감액 청구
수량지정매매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부족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민법 제573조·제574조)
등기 이행 청구
집을 넘겨받아 계속 사용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사안별 검토 필요)
ⓘ 실제 적용 여부는 세대별 인도·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도 A·B가 달라요자세히 보기
목표가 '돈'인지 '등기'인지부터 정해져요.
A. 대지권 미등기 → 금전 배상보다 등기 마무리가 목표 (등기가 되면 권리관계가 정리돼요)
B. 대지지분 부족 → 부족한 비율만큼 대금감액 검토 (지분이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였다는 점이 필요해요)
ⓘ 대지지분 부족으로 금액이 인정된 판결 사례는 많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자세히 보기
같은 유형이라도 아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 01'미등기'인지 '부족'인지
- 02필지 합병·분할 이력
- 03분양 광고·공고의 지분 표시
- 04부족을 안 날과 남은 기간
- 05토지 소유 명의와 신탁 여부
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자세히 보기
건설·부동산 분쟁을 오래 다뤄 온 경험으로, 서류 한 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하자기술센터 공개 실적 기준(2026.09 확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안내 ↗
등기부·건축물대장 검산
대지권 비율과 전유면적을 ㎡ 단위로 다시 계산해요.
필지 이력 추적
합병·분할 이력과 토지 소유 명의를 확인해요.
청구 방향 설계
미등기와 부족을 나눠 알맞은 청구로 정리해요.
알고 계신 내용부터 남겨주세요
겪으신 상황과 보유 자료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지금 모두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등기사항증명서(표제부 대지권 표시)
분양계약서·입주자모집공고
분양 광고·카탈로그
집합건축물대장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대지지분 부족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에 대지권이 없으면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안 되었더라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Q.분양 광고에 지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지지분이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모집공고·광고·모델하우스 자료에서 지분 표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Q.우리 단지가 해당되는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대지권 비율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을 준비해 주세요. ㎡ 단위 환산은 접수 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등기부 한 장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같은 피해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과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대지지분 부족 사전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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