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미고지 집단소송
분양 때 알리지 않은 시설이라면, 시설 계획이 분양보다 먼저 정해졌는지 두 날짜의 순서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입주하고 보니 단지 옆에 변전소가 들어선다고 해요
분양 때 전혀 듣지 못한 시설이 바로 앞에 있어요
시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돼요
분양 광고와 달리 조망이 크게 가려졌어요
기피시설 미고지, 그림으로 쉽게 알아봐요
핵심은 '두 날짜'의 순서예요
시설 계획이 먼저 정해졌는데도 분양 때 알리지 않았는지가 출발점이에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순서
시설 계획 확정(결정고시일) → 분양 · 알리지 않음(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 고지 의무 위반을 검토할 수 있어요
어려운 순서
분양 · 입주(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 시설 계획이 나중에 생김(결정고시일) → 분양 당시 알릴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알려야 하는 시설'인지 판단하는 요소자세히 보기
모든 시설이 고지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 1
시설의 종류
변전소·폐기물·장례시설 등 어떤 시설인지
- 2
거리와 위치
단지와 얼마나 가깝고 어디에 있는지
- 3
저감 조치
지하화·차폐·탈취 설비 등이 있는지
- 4
계약서·확인서 내용
분양 당시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 재활용시설이 지하화·탈취 설비 등을 갖췄다는 이유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자세히 보기
수분양자 (분양 계약자)
분양자 (시행사 등 분양한 곳)
[날짜를 확인하는 곳]: 지자체 — 시설 결정고시·허가 공고
ⓘ 분양자가 분양 당시 그 시설 계획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돼요.
우리 경우인지 이렇게 확인해요자세히 보기
날짜 두 개만 확인해도 방향이 보여요.
-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분양 공고문에서 확인
- 2
시설 결정고시·허가일
지자체 고시·공고에서 확인
- 3
두 날짜 비교
시설 계획이 먼저였는지
- 4
분양 자료 확인
시설 기재 여부 확인
ⓘ 날짜 확인이 어렵다면 단지명과 시설 위치만 알려주셔도 함께 확인해 드려요.
금액은 '가치가 떨어졌다는 입증'에 달려 있어요자세히 보기
같은 사건도 법원 단계에 따라 결과가 바뀔 만큼 판단이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계획에 없던 단지 출입구 구조물(문주) 사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
1·2심
손해배상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 예견 가능한 설계 변경이고, 현저한 조망 침해·가치 하락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봄
ⓘ 시설로 인한 실제 가치 하락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해요.
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자세히 보기
같은 유형이라도 아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 01결정고시일과 모집공고 승인일의 순서
- 02시설의 종류와 거리
- 03분양 자료·계약서에 적힌 내용
- 04실제 가치 하락을 보여줄 자료
- 05입주 시점과 시설을 알게 된 시점
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자세히 보기
건설·부동산 분쟁을 오래 다뤄 온 경험으로, 서류 한 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하자기술센터 공개 실적 기준(2026.09 확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안내 ↗
날짜 순서 대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과 시설 결정고시일을 공문서로 대조해요.
시설·위치 검토
시설 종류·거리·저감 조치를 보고 고지 대상인지 판단해요.
가치 하락 자료 검토
실제 가치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요.
알고 계신 내용부터 남겨주세요
겪으신 상황과 보유 자료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지금 모두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확인)
분양 광고·카탈로그
시설 결정고시·건축허가 공고
현재 시설 위치 사진·지도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기피시설 미고지 자주 묻는 질문
Q.입주 후에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분양 당시 시설 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결정고시일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을 비교해 검토해 드립니다.
Q.집값이 떨어진 것 같은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치 하락이 실제로 드러나야 하고, 시설과의 관련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Q.접수하면 바로 집단소송이 되나요?
이 유형은 문서로 확인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먼저 개별 검토합니다. 같은 피해가 확인되면 사건 개설을 안내해 드립니다.
날짜 두 개만 확인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같은 피해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과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기피시설 미고지 사전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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