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더 에이치 집단소송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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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 안내 · 03

인접 공사 피해 집단소송

옆 공사로 생긴 피해는 공사 전부터 있던 손상과 구분해야 해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남기는 기록이 중요해요.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옆 공사장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공사가 시작된 뒤 벽·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이나 단지 바닥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옆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면서 해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한눈에 이해하기

인접 공사 피해, 그림으로 쉽게 알아봐요

피해는 종류별로 나눠서 봐요

피해 종류마다 책임을 따지는 상대가 달라, 한 번에 정리해서 검토해요.

소음·진동·분진

공사 장비·항타·굴착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로 시공사]

균열·지반침하

벽·바닥 균열, 주차장이나 단지 바닥이 내려앉는 경우 [시행사·시공사 함께]

일조·조망

옆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 햇빛이 가려지는 경우 [주로 시행사]

법원이 '공사 때문'이라고 인정하려면자세히 보기

'공사가 시작된 뒤 금이 갔다'는 순서만으로는 부족해요.

  1. 1

    원래 있던 손상과 구분

    공사 전부터 있던 균열인지, 새로 생긴 것인지

  2. 2

    공사 방식의 영향

    굴착 깊이·거리 등 공사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3. 3

    다른 원인 배제

    노후화·누수 같은 다른 원인이 아닌지

ⓘ 그래서 공사 전 사진·현황조사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자세히 보기
청구하는 사람

우리 단지 각 세대 (피해 배상은 세대별 권리예요)

피해 배상 · 저감 조치 요구
상대방

옆 공사 현장 (시행사 · 시공사)

[함께하는 곳]: 입주자대표회의 — 자료를 모으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

ⓘ 피해 종류에 따라 시행사·시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달라져요.

지금 어디쯤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요자세히 보기

공사가 끝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1. 1

    착공 전(사전 현황조사

    가장 좋은 시점)

  2. 2

    공사 중(소음 측정·사진·민원 기록)

  3. 3

    준공 전(청구 시작)

  4. 4

    준공·청산 후(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구간 — 기록을 쌓을수록 유리해요

ⓘ 사업을 위해 만든 시행사는 사업이 끝나면 청산될 수 있어, 준공 전에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

금액은 피해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요자세히 보기

피해 정도와 입증 자료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음·진동

공사 기간, 소음 정도와 실제 생활 피해를 함께 검토해요.

균열·침하

보수 비용 등 실제 손해와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일조 침해

수인한도, 취득 시점과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자세히 보기

같은 유형이라도 아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1. 01착공 전 자료가 있는지
  2. 02공사 현장과의 거리·굴착 깊이
  3. 03건물의 노후 정도
  4. 04시행사가 사업 후에도 남아 있는지
  5. 05함께하는 세대 수
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자세히 보기

건설·부동산 분쟁을 오래 다뤄 온 경험으로, 서류 한 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20년하자소송 경험
31만+수임 세대
4,000억+누적 판결금
423만원세대당 평균 판결금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하자기술센터 공개 실적 기준(2026.09 확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안내 ↗

01

공사 전·후 기록 방법 안내

균열 위치·폭 측정처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게 도와드려요.

02

피해별 상대방 정리

소음·균열·일조를 나눠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구분해요.

03

단지 단위 대응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세대별 자료와 동의를 체계적으로 모아요.

사전 제보 · 함께 검토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부터 남겨주세요

겪으신 상황과 보유 자료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01 내용 남기기→02 자료 확인→03 진행 여부 안내
사전 제보하기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지금 모두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공사 전·후 사진과 영상(날짜 표시)

소음 측정 기록·민원 처리 내역

균열 위치 사진과 측정 기록

관리사무소·지자체 공문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인접 공사 피해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공사가 시작됐는데 늦은 건 아닌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날짜별 사진, 소음 측정, 민원 처리 기록을 쌓아 두시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 배상은 기본적으로 각 세대의 권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료를 모으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개별 세대도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Q.균열이 공사 때문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존 손상과의 구분, 공사 방식의 영향, 노후화 등 다른 원인의 배제가 필요합니다. 전문 조사와 계측 자료로 입증 방법을 함께 설계합니다.

인접 공사 피해 · 사전 제보(1차 접수)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접수해주세요

같은 피해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과 자료 보유 여부부터 알려주세요. 사진·원본 자료 제출은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인접 공사 피해 사전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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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 안내 · 01 / 08

소송 유형 · 01

분양계약 해제
집단소송

입주가 크게 늦어지거나 분양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01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 항목을 눌러보세요.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2먼저 알아두면 좋은 말

  • 건축물분양법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중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약 조항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에 적어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시정명령분양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사업자에게 바로잡으라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 신탁사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오피스텔·상가를 착공 직후 분양하려면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3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입주 날짜 안내가 없을 때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분양사업자 시정명령이 공표될 때
  •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에게서 공표 내용을 통지받을 때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확인하기

04해제 사유는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 입주 지연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해약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광고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5내 계약을 확인하는 방법

  1. 분양계약서에서 해약 조항과 입주예정일 찾기
  2.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양사업자 시정명령 공표 여부 확인하기
  3.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분 내역 청구하기
  4. 계약서의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확인하기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6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

  •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 계약서 해약 조항의 정확한 문구
  •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 매도인이 신탁사인지, 시행사인지
  • 계약서에 용도가 적혀 있는지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진행하기

07제보 후 진행 과정

  1. 사전 제보사업장명, 계약 시기, 해제를 원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 계약서 검토해약 조항과 해제 사유를 대조합니다.
  3. 처분과 지연 확인처분 이력과 입주 지연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사건 개설과 참여 신청같은 사업장 제보가 모이면 사건을 열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5. 위임 계약 후 소송 진행계약 조건과 진행 일정은 참여 전에 안내합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08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 전체 (해약 조항과 매도인이 적힌 면)
  • 입주 안내문 또는 입주예정일이 적힌 자료
  • 분양 광고와 안내 자료
  • 처분 공표나 통지문 (있는 경우)
  •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 약정서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9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

  • 계약서 해제 조항 분석해제 사유와 계약서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처분과 지연 사실 확인처분이 유지되는지, 입주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회수 구조 점검신탁 관계 등 매도인 구조를 살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10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정명령을 내린 시·군·구청은 그 사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받았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상가는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해제 가능 여부는 내 계약서 문구와 계약 시점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범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매도인 구조를 확인한 뒤 회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11이 유형의 사건 현황

계약서 해제 조항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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